쉽게 평가하기 힘든 경제

승자의 음모 조준현 | 카르페디엠 | 20110530 평점 상세내용보기 | 리뷰 더 보기 | 관련 테마보기

이 책을 읽기 전
장하준의 "나쁜 사마리아인들" 이란 책을 읽었습니다.

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해왔던
과거와 지금, 미래의 경제 구조의 틀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었는데
이 책을 일고 또 다시 그 틀이 깨지면서 다른 분야의 지식 들도 그러하겠지만
특히 경제, 경영 분야 쪽 지식은 단 몇권의 책만 읽고 단정짓고 고정화시키는건
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 었습니다.

이 책을 읽기 전 제가 생각했던 개발도상국의 핵심 기술 분야 양성에 따른
정부의 정책은 보호 무역을 먼저 시행 후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
원천기술 확보에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...

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든 보호무역이나 자유경쟁이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없고
시대 경제 상황에 따라 치중하는 비율이 서로 다를 뿐 항상 공존한다것..
사실 보호무역이 더 중요하다 자유경쟁이 더 중요하다의 문제는
어느 하나를 정확히 구분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.

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발표되었고
뉴스에서 말하는 경제 효과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.
이 책을 읽고 나면 더욱더 기가 막힐 것이다.

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거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.
오히려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적자에 파산 지경까지 간 도시 들도 많다.

근데 무슨 경제 효과가 20조원 이상이다 등등의 말은
그저 현실성 없는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다.
그것도 정확한 기준없이 나온 이론..

부자와 중산층이 있다.
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한 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10% 줄어 들었다면
누가 더 손해일까?

한 달에 몇천, 몇억 이상 씩 벌어 들이는 부자 들이
액수면에서 더 커서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
10% 손해를 봐도 유유자적한 것이 상위 10% 안에 드는 부자 들이다..

근데 중산층은 어떠한가....200만원, 300만원 한달 월급에서
20만원, 30만원의 돈이 줄어 든다면 타격은
현실적으로 즉시 적용된다.
너무 크다.

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나의 시각은 비판적이다.
그 비판적인 시각에 타당한 이유를 이 책에서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데
이 점이 특히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다.

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퍼부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얼마든지
서민/중산층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.
4대강에 퍼부은 돈이 과연 중/서민층으로 돌아올까?
안 돌아온다...절대...
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서도
무상급식비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는 실제 오세훈 시장이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
액수 보다 더 적고 효율적 가치가 없다.
부자들은 세금 감면 낮추고 그 낮춘 비용을 중/서민층에 반대로 세금을 높게 받아가는
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막말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열심히 
영양가 없는 국수를 말아잡수시고 있는게 아닌가...

이 책의 독톡한 부분이라면
장하준과 이명박 정부, 오세훈 시장, 몇몇 장관들 등등...
아주 실랄한 비판적 어조와 그에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말해주고 있어서
설득력을 높이고 있다.

이런 포인트로 이 책에 접근하면 도움이 될거 같다.

이글은 "인터파크도서"에서 작성되었습니다.